"국회의장이 할 소리인가? : 시진핑 만난 우원식 '중국인 비자면제 검토'"

"국회의장이 할 소리인가? : 시진핑 만난 우원식 '중국인 비자면제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다.

우원식 의장은 시진핑에게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중국인에 대한 비자면제 조치를 깊이 검토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안했다. 중국인 비자면제를 제안한 셈이다. 이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월권 행위를 넘어 국익을 해치는 행동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일 오후 4시 30분 중국 하얼빈 타이양다오 호텔에서 시진핑과 만났다. 우 의장은 최근 한국의 비상계엄 및 윤 대통령 탄핵 사태 등에 대해 시진핑에게 "한국의 정치·경제는 불안정하지 않다. 한국인의 저력으로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이 시행한 한국인 비자면제 정책은 한중상호우호에 기여했다"며 "한국도 관련 부처가 (상응하는 조치를) 깊이 검토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측에 중국인 입국 시 비자면제 조치를 제안한 것이라는 풀이가 지배적이다. 그러면서 시진핑에게 "올해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진핑은 이에 "한중 관계 안전성 유지를 희망한다"며 "한국 국민들은 내정 문제를 잘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은 관례이므로 관련 부처와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의 발언이 보도되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다. 우선 "한국도 관련 부처가 상응 조치를 깊이 검토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입법부 수장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만약 이 말이 지켜진다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헌법상 입법부 혼자서 국가를 이끄는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공산국가’나 마찬가지라는 의미가 된다.

국민들은 이런 정치 제도적 측면보다 현실적 측면에서 우 의장을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중국인에게는 절대 비자면제를 해줘서는 안 된다"는 게 절대다수 국민들 의견이다.

2025년 2월 10일 자유일보 / 전경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