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는? : 윤석열의 헌재 최후 변론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 윤석열의 헌재 최후 변론을 보면서"

 

2월 25일 예정대로 윤석열은 헌재에서 최후 변론을 마쳤다. 1시간 8분 동안에 걸친 윤의 최후 진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2.3 비상계엄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기 상황을 호소하는 것이었으며,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

 

“두 시간짜리 비상계엄이 내란일 수가 없다!”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을 추진하겠다. 잔여 임기 연연하지 않겠다”

<윤석열은 25일 헌재에서 1시간 8분 동안 최후 변론을 하면서 자신의 주인인 딥스에게 내각제 개헌 떡밥을 던졌다. 딥스가 이 떡밥을 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에 따라 윤석열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윤석열의 계엄령이 내란이다 아니다, 또는 헌법을 파괴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2017년 3.10 탄핵 이후 법치와 주권이 우리의 주적인 딥스테이트(딥스 : 그림자 정부)에게 강탈됐고, 국가 통치권과 언론 통제권도 적에게 100% 넘어간 것이 팩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주권을 강탈한 우리의 주적 딥스를 쓸어내기 위한 비상계엄령이 아니라 단순히 같은 피지배자인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내기 위한 비상계엄령은,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언어도단이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가 윤석열의 최후 변론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윤석열이 자신의 주인인 딥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 하는 것과, 그를 지지한 수많은 국민들에게 과연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했으니, 당연히 최후 변론에서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ㅡ 주인 딥스에게 던진 메시지

 

그는 그의 주인인 딥스에게 메시지를 분명히 던졌다. 그것은 그가 만약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 개헌(당연히 내각제 개헌이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사실 그는 딥스에게 내각제 개헌을 약속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실을 많은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작년 4.10 총선 전에 내각제 개헌을 발의하고 스스로 하야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것은 명태균이 윤석열에게 ‘대통령 2년만 하고 하야하라’고 충언한 것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윤석열은 중앙지검장 시절인 2018년 11월 딥스의 한국 집정관격인 중앙일보 홍석현과 역술인 백재권(중앙)을 만났을 때 내각제 개헌을 약속하고 대통령의 장도에 오르게 된 것이 팩트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권력 욕심이 많은 윤석열은 이것을 임기 말까지만 연장해 주도록 요청했지만 딥스는 단칼에 거절하였고, 약속 불이행에 대한 보복으로 국힘당에 총선 대참패를 안긴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만큼 윤석열에게는 ‘내각제용 대통령’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 다녔다. 그 자신이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상기 내용은 윤이 변론 끝 무렵에 대통령직에 복귀시켜 주신다면 개헌을 바로 추진을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그가 내뱉은 워딩이다. 이것을 보면 임기 중반 이후에 하지 못한 개헌을 지금이라도 기각만 시켜주신다면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이다.

 

딥스가 윤석열의 이 제안에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ㅡ 주권자인 국민에게 던진 메시지

 

그는 비상계엄령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다. 그렇다면 마지막 변론에서, 그가 만약 탄핵이 기각되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국민들이 가장 염원하는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당연히 던져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내용은 무엇일까?

 

바로 상실된 주권을 찾는 일이고,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윤도 계엄 해제 이후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선관위 부정선거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이것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처럼 강조하기도 했다.

<상기 그림은 4.10 총선 당일 선거와 사전 선거와의 차이다. 이 한장의 그림에 대한민국 주권이 상실된 증거가 다 들어 있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할까? 이 차이를 재대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는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누가 설명해 보라!>

 

그러나 최후 변론 어디에서도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다.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할 정도였다면, 그가 만약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가장 먼저 선관위 서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다는 워딩쯤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런 워딩이 최후 진술에서 빠졌다는 것은, 그의 마음은 진짜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의 염원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고, 오로지 지금도 그의 주인인 딥스에게만 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

 

“엄동설한 그 모진 추위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지지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국민 여러분, 제가 만약 헌재에서 기각되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이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의 헌신 덕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용산에 복귀하는 즉시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선관위 부정선거 문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 직을 걸고 꼭 해결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워딩쯤은 당연히 있어야 마땅한 것이 아닐까?

 

이제 헌재 판결은 3월 10일에서 15일 사이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딥스는 우리 한민족을 내각제 개헌을 통해 중공 속국으로 밀어 넣어, 영원히 말살시키는 것이 궁극의 목표다.

 

그러나 헌법상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되면 두 달 후에는 조기 대선을 무조건 해야 한다. 그러나 딥스는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 대통령제는 5년 임기가 있어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상하리만치 ‘분권형 내각제 개헌’에 집착한다. 총리가 마음에 안 들 때는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이제 딥스가 윤석열의 제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모아진다. 만약 윤의 요구를 들어주어 헌재 기각/대통령직 복귀시킨 후 하야시킨다면, 내각제 개헌 일정을 대폭 당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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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참조)https://blog.naver.com/csntf/223745156904

【국민필독】“대한민국의 운명, 세 가지 시나리오”

 

 

그러나 기각했을 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내란의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고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윤을 파면하고 내각제 개헌으로 갈려면 그 전에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하니, 개헌 일정은 대폭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개헌이 늦더라도 명분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기각을 시키고 실리를 찾을 것이냐가 딥스의 고민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기각을 시킨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번 계엄과 탄핵정국에서 윤석열과 국힘당이 승리를 쟁취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지만, 윤석열이 내각제 개헌을 발의할 때 그를 지지한 보수 우파들의 스텐스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른다는 점이다. 딥스는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여 윤석열의 지지율을 올리는 등 지금까지 ‘대깨윤 작전’을 벌여왔다.

 

이들은 윤이 파면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으니, 대한민국은 망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그 사실은 잊은 채다. 그리고 딥스가 명분을 취해 윤을 파면했을 때, 보수 우파가 어떻게 나올지도 매우 궁금하다.

 

딥스는 이미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여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고의(?)로 연출시켜 ‘국민적 폭력 저항’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단도리(?)는 해 놓았지만, 지금 2030의 광기적(?) 분위기가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윤을 기각시킨다면, 이번에는 좌파의 준동도 무시할 수 없다. 내란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실리를 쫒기 위해 무리하게 기각했을 때에는, 촛불혁명이 다시 한번 광화문을 덮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운명은 딥스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기각해서 내각제 개헌으로 바로 가든, 파면하여 조기 대선을 하되 내각제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적어도 5~6월 정도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계엄령과 EBS’라는 폭풍이 전 세계를 덮치면서, 그 이후 ‘네사라/게사라’라는 새로운 빛의 세상이 와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 계엄령과 EBS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 방법이 아니고는 이 지구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딥스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느긋하게 구경하면서 즐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2025년 2월 27일 용인수지에서 운각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