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강릉서 코카인 1.7톤 적발 : '역대 최대, 5700만명 동시 투약 가능'"
【충격】"강릉서 코카인 1.7톤 적발 : '역대 최대, 5700만명 동시 투약 가능'"
<1> "강릉서 코카인 1.7톤 적발 : '역대 최대, 5700만명 동시 투약 가능'"
세관당국과 해양경찰이 국내 정박한 외국 선박에서 밀수된 것으로 의심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을 적발해 조사에 착수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은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해 정박 중인 선박에서 마약을 발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동해해경청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께 벌크선인 A호(3만2천t급·승선원 외국인 20명)가 마약 의심 물질을 선박에 싣고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미국 FBI의 정보를 입수하고 해경과 세관 90여명을 동원해 옥계항에 입항한 A호를 집중적으로 수색했다.
선적지가 노르웨이인 A호는 멕시코에서 출발해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거쳐 국내로 입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과 세관은 선박 내부 특수 밀실 등 선박 전반을 집중적으로 수색한 결과 해당 선박 기관실 창고에서 코카인(Cocaine) 의심 물질을 다량 발견했다.
합동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에 마련된 밀실 내부를 집중 수색해 코카인 의심 물질이 담긴 약 30㎏의 박스 57개를 발견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중량은 1.7t(톤), 시가 5천억원 상당으로 5천7백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중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종전 최대 기록은 2021년에 적발된 필로폰 404kg이었다.
2025년 4월 3일 인세영기자
<2> "FBI와 공조한 강릉 마약 2톤 적발, 민주당으로 불똥"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마약 2톤이 적발되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은 미국 FBI의 첩보를 바탕으로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해 정박 중인 선박에서 마약 2톤 가량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날 적발된 마약의 양은 역대 국내에서 발견된 최대치이며 한꺼번에 5천만명 이상 전국민이 동시 투약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런 마약이 국내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가에서 탈락해서 급기야 마약 최대 유통국가가 된 상황에서 정치권은 그동안 뭘 했을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여러 매체에 보도된 민주당 인사들의 마약수사에 대한 의견 표명을 정리했다.
1. 황운하 의원,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난 수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의 우리 마약류 실태가 대통령이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심각하냐, 정책 판단의 영역이지만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난 수준”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는 심각한 대한민국의 마약 유통 실태와는 상당히 괴리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2. 이성만 의원, "이태원 사고도 마약 수사 때문" 민주당 발언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이태원 사고가 마약 수사 때문이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9일 당일 경찰이 마약 수사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의 온 신경이 마약 사범을 잡겠다, 이런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질서 유지에는 소홀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3. 박범계 의원, "(검찰의)마약수사, 민주당에 신고해 달라"
지난 4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수사,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민주당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박 의원의 이 발언은 마치 마약사범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들릴 소지가 있다는 평가다.
4. 검찰의 마약 수사권, 文 정부 출범후 지속 약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출범 직후부터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도 지속적으로 약화됐다는 보도가 있다. 2018년 검찰 조직을 줄이면서 마약 담당 부서가 통폐합되었고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은 대검 강력부에서 아예 마약수사 부서를 없앴다. 2020년 추미애 장관은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흡수시켰다. 특히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부터 검찰은 마약 밀수 수사는 500만 원 이상만 수사할 수 있게 됐고 대검찰청의 마약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은 가동을 멈췄다. 예산이 끊겼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021년 검찰이 직접 범죄 사실을 인지한 마약 범죄는 236건으로, 1년 만에 73% 급감했으며, 2017년 1만4123명 수준이던 마약 사범 수는 지난해 1만8395명으로 증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마약 사범 가운데 10∼20대의 비중도 크게 늘어, 같은 기간 19세 이하 마약 사범 수는 4배 이상(119명→481명) 늘었고 20대는 3배 가까이(2112명→5804명) 급증했다.
5. 마약 수사 예산안 전액 삭감하라던 민주당
2022년 4월 검수완박이 이뤄지면서 마약수사에 대한 공백이 생겼다. 같은해 9월 법무부가 마약 사건 등을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반대했다. 법무부는 마약 수사 예산 43억원이 포함된 ‘2023년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를 제출받았으나 민주당은 해당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그해 예산심사에서 “‘형사부 등 수사 지원’과 ‘마약 수사’ 사업은 (예산) 전액 감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당 대표 방탄도 부족해 마약, 조폭 범죄까지 보호하겠다고 나서는가?”라면서 “아무리 정쟁에 매몰돼 있어도 공당이 넘어선 안 될 선이 있다. 당 대표 방탄으로도 모자라 마약 범죄와 조폭까지 감싸는 민주당은 이미 ‘공당 실격’”이라도 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도대체 민주당은 뭐가 무서워서 기를 쓰고 검찰의 마약 수사를 막으려는 건가?”라며 “마약 조직의 배후에 중국이나 북한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데 혹시 민주당의 마약수호는 친중‧친북 노선의 결과인가?”라고 공격했었다.
2025년 4월 3일 인세영기자
<3> "YTN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eA6qn2IPuV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