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속보】"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사건에서 이 후보는 앞서 1심 유죄, 2심 무죄를 각각 받았는데 이날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6·3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이 나오면서 대선 과정에 이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현재로서는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아 이 후보의 6·3 대선 출마에 법적 장애는 없는 상태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은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 가운데 10명이 동의한 다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과반수(7명)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게 돼 있다.

 

2025년 5월 1일 조선비즈 / 이현승기자

 

<뱀발>

 

매우 어정쩡한 판결입니다.

내각제 개헌을 거부하던 이재명이 내각제 개헌에 동의한다면 이재명을 당선시키겠고

그렇지 않다면 내각제 개헌에 동의하는 국민의 힘 친중공 후보를 당선시키겠지요.

딥스 무리들의 장난질이 끈질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