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속보】"미 연방 대법원 중대 발표 일정 연기"
【긴급속보】"미 연방 대법원 중대 발표 일정 연기"
당초 미국시간 6월 21일(금) 발표가 예상됐던 중대 사건은 오늘 대법원이 일주일 정도 연기한다고 뉴스위크지를 통해 공시했다.
다음은 뉴스위크지의 기사 요약이다.
대법원은 2023 ~2024년 업무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주에 또 다른 의견／일을 추가하는 등 일정을 막바지 변경했다.
노스 이스턴 대학의 대법원 전문 법학 교수인 댄 우르만(Dan Urman)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아직 이번 업무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의 수가 많고 대법원이 업무를 결정하기 전에 더 많은 날짜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 주말 경(28일) 이번 발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르만은 이메일에 "계류 중인 사건이 너무 많아서 법원이 의견／일을 추가할 것 같다"고 썼다.
"재판관들은 6월 말까지 업무를 끝내기를 원하며 아마도 하루에 너무 많은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는 6월 28일 이전에 추가 의견／일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이달 말까지 발표해야 할 의견이 24여 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 미국 대 라히미 사건에서 주장된 수정 헌법 제2조 권리, 행정 기관에 자체 규칙 및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쉐브론 원칙, 소셜 미디어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 권리와 관련된 주요 결정이 포함된다.
Democracy Docket의 창립자인 마크 엘리아스는 2차 의견／일 추가에 대한 응답으로, 이전에 트위터였던 X에 "목요일과 금요일은 민주주의의 미래에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썼다 .
[분석]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니 딥스의 엄청난 저항이 충분히 예상됐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의 업무가 6월 말까지 끝나니, 다음 주 말에는 발표를 하지 않을 수도 없다.
발표가 일주일 정도 연기됐지만,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2020대선 부정선거 소송에 대한 '트럼프 승소판결' 여부다.
만약 연방 대법원이 다음 주 28일 ‘2020대선 트럼프 승소판결’을 내린다면, 지금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가짜 대통령 바이든은 즉각 퇴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 복귀가 이루어지고, 현재의 국회가 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운명과 이 지구 행성의 운명이 연방 대법원의 다음 주 발표에 좌우되게 된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2024년 6월 22일 용인수지에서 운각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