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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스와 중공의 장난질? : 빨라지는 윤석열 퇴진"

by 신한책 2024. 12. 10.

"딥스와 중공의 장난질? : 빨라지는 윤석열 퇴진"

 

"딥스 졸개 조선일보 신났다!!!"

 

<1> "與, 오늘 ‘尹 질서있는 조기퇴진’ 로드맵 내놓는다"

 

국민의힘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지난 8일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당내 여론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기존 ‘반대’ 당론을 유지하면서도 1차 표결 때와 달리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9일 5시간가량 진행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한 토론을 벌였다. 당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30여 명이 발언자로 나섰고, 대다수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퇴진 시점과 관련해서는 ‘한 달 이내’부터 ‘1년 6개월 뒤인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한 영남권 의원은 “퇴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하야(下野)’하되 임기 단축 개헌을 함께 추진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나뉘었다”며 “다만 2차 탄핵안 표결 전 국민이 납득할 만한 퇴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14일로 예상되는 2차 탄핵 표결에는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 투표하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있었던 1차 탄핵안 표결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했고 탄핵안은 의결정족수(200명 이상)를 충족하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표결 불참에 대한 비판 여론에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표결에 임할 것”이라며 “다만 ‘탄핵 반대’ 당론은 현재로선 유지되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12월 10일 조선일보 / 김승재기자

 

<2> "현실로 다가오는 尹 구속??"

 

검찰과 경찰 등의 비상계엄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체포·구속될 경우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로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수사 및 기소가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참고할 전례도 없는 상황이다.

 

 

2024년 12월 10일 조선일보 / 방극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