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지독한 난장판 속의 12월 12일 대한민국(1)"
<1> "윤대통령 대국민 담화 : 야당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 탄핵이든 수사든 맞설 것”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12·3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 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부터 10시 11분까지 29분간 방송된 담화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야당을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 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2024년 12월 12일 조선일보 / 김경필기자
<2>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 대선 출마 못 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실형(實刑)이 확정된 조 대표는 의원직을 곧바로 잃고 절차에 따라 수감될 예정이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 ‘조국 사태’ 이후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2024년 12월 12일 조선일보 / 방극렬기자
<3> "총잡이 주제에..."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민에 반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인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응원을 받은 여당의 청년대표로서, 저는 국민에 반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며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질서 있는 퇴진을 바랬었다”라고 했다.
진 의원은 당초 “저는 국민에 반하는 부역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적었다가 ‘부역자의 길’이라는 표현을 뺐다. 이 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2024년 12월 12일 조선일보 / 김명일 기자
<4> "오세훈, 尹은 탄핵 소추로 法심판 받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24년 12월 12일 조선일보 / 최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