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 맘대로?"
<1> "국힘, 한동훈 지도부 해체 / 민주, 조기 대선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 손에 넘어갔다. 헌재가 탄핵 심리를 거쳐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지만,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파면된다. 최장 180일 동안 이어질 헌재 심리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윤 대통령 파면 여부와, 파면될 경우 이어질 조기 대선을 둘러싸고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혼란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당 의원총회에서 기존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국민의힘에서 ‘찬성’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 가결되자 탄핵 반대파들은 한동훈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상 여당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대표는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거취 관련 질문에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장동혁·김재원·김민전·인요한·진종오 등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의를 표하면서 ‘한동훈 체제’는 붕괴 수순을 맞았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서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공격하는 등 탄핵 정국을 계속 끌고 가면서 이 대표를 야권 단일 대선 후보로 밀어 올리는 움직임이 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상계엄 내란 세력을 단죄하려면 야권이 단일대오로 뭉쳐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민생 챙기기 활동을 본격화하며 수권(受權) 역량을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2월 15일 조선일보 / 김승재 기자, 주희연 기자
<2> "이재명, 韓총리 탄핵 않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며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 내란 관련 기관과 가담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논의와 관련해선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한덕수 총리(권한대행)랑 통화를 했다”며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겠다는 말씀드렸다. 총리께서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15일 조선일보 / 김상윤 기자, 주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