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주리 주, 우한 코로나 관련 중국 상대로 240억 달러 승소"

"美 미주리 주, 우한 코로나 관련 중국 상대로 240억 달러 승소"

 

美 미주리주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 관련 소송에서 240억 달러 (35조원)의 판결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2020년 에릭 슈미트 전 미주리주 법무장관이 원심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나온 것이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중국의 책임을 묻기 시작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7일 앤드류 베일리 미주리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승리는 전 세계에 COVID-19를 퍼뜨린 중국에 책임을 묻기 위한 싸움에서 미주리주와 미국이 거둔 획기적인 승리"라고 말했다. "중국은 법정에 출두하기를 거부했지만, 우리는 미주리 농지를 포함한 중국 소유의 자산을 압류하여 모든 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라고 전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비상관리부,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 후베이성 인민정부, 우한시 인민정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중국과학원이 모두 소송의 피고로 지목됐다. 베일리 법무부장관은 "중국은 이제 미주리주에 240억 달러 빚졌다. 갚지 않으면 자산과 농지를 압류하기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트럼프가 항상 주장했듯이, 코로나 펜데믹 관련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규모 배상 요구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셈이다. 미주리 주에서만 35조 배상 판결이니, 향후 천문학적인 금액이 중국에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이 미국의 코로나 관련 소송 전략에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판결이 대한민국에도 시사하는 점은 크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당시 백신 강요로 인한 피해 보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문 정부의 백신 구매 계약 관련 의혹도 전혀 밝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5년 3월 9일 안세영기자 / 파이낸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