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강도 중공의 서해 구조물 알박기 : 中, 남중국해 이어 ‘서해 공정’"
<1>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계속 구조물 건설하는 중공"
<지난 1월 산둥성 칭다오 항만 인근 해상에 중국이 설치한 대형 철골 구조물 ‘셴란 2호’. /신화 연합뉴스>
중국이 서해에서 대형 철골·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를 늘려나가고 있다. 중국은 어업용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발판 삼아 관리 인력과 각종 기계 장비를 추가 투입하며 내해(內海)화 작업을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012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해양 강국 건설’ 선언 이후 남중국해에 ‘알박기’ 구조물 설치로 영유권을 확장한 중국이 이제는 ‘서해 공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군함, 전폭기를 동원해 서해를 전장(戰場)으로 상정한 중국의 군사훈련 빈도도 잦아지고 있다.
◇ “中, 서해에 구조물 12기 설치 계획”
21일 정보 당국에 따르면,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철골 구조물 선란(深藍) 1·2호 등 2기를 설치한 것이 지난해 4~5월 포착된 데 이어 최근 3호 구조물 제작도 마무리했다. 선란은 직경 70m, 높이 71m 이상의 철골 구조물로, 중국은 이것이 해상 양식장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선란 3호 제작도 마무리 단계인데, 조만간 지상에서 서해로 이동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이 대형 철골 구조물을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2~3년에 걸쳐 총 12기 가량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잠정조치수역은 해상 경계선 획정을 유보해 둔 민감 지역으로, 한중 합의에 따라 지하자원 개발·구조물 설치 등은 금지돼 있다. 중국은 2022년 3월에도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설치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달 26일 한국 해양 조사선이 선란 1·2호의 해양 오염 물질 배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접근하자 고무보트 등을 동원해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 해경도 함정을 급파했고 현장에서 중국 해경과 2시간여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 선박 충돌과 대치는 지난해에도 발생했다. 한국 정부가 점검을 위해 선박을 보내자 선란 위에 있던 중국 인원들이 흉기로 위협하며 접근해 우리 측 수중 장비와 연결된 로프를 절단했다는 것이다.
◇ “구조물 근거로 영유권 주장할 듯”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런 구조물을 근거로 영유권 주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은 “마땅한 바다 진출로가 없는 내륙 국가인 중국은 해상 진출로 확보를 ‘대국 굴기’의 필수 조건으로 보고 있다”면서 “남중국해에 이어 서해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해 자국 군함의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해상에 선란 같은 구조물 10여 개를 띄워 우리 감시 어선의 접근을 제한한 뒤, 구조물 뒤에서 석유 시추 구조물을 여럿 설치하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부어 일종의 인공섬을 만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랜드(RAND) 연구소는 “중국은 상대방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회색 지대’ 전술로 ‘바다 공정’을 지난 10여 년간 펼쳐오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교묘한 수법”이라고 분석했다.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암초 ‘피어리크로스’에 중국이 세운 인공 섬>
실제로 중국은 시 주석이 해양 강국 건설을 국가 전략 목표로 제시한 이듬해인 2013년부터 남중국해에 인공섬 건설을 늘려나갔고, 이를 바탕으로 남중국해 전체 면적(350만㎢)의 80% 이상을 ‘중국 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베트남 등 인접 국가 간 이해 충돌로 어느 쪽도 영유권 주장을 할 수 없는데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중국은 동중국해에서도 천연가스전 시추 구조물과 부표 등을 잇따라 설치해 일본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2025.03.22. 조선일보 / 노석조&이민석기자
<2> " 조태열, 中 왕이에게 ‘서해 알박기 구조물’ 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1일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하고 있다./외교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설치한 대형 철골 구조물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조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에게 “서해에서 중국의 활동으로 인해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2001년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잠정조치수역에서 어업 이외 활동은 금지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2022년 3월 석유 시추 구조물, 지난해 4~5월 양어장 주장 구조물 2기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한국 외교장관이 중국 장관에게 공식 항의한 것은 처음이다.
왕이 부장은 이에 대해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 문제에 대해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이후 6개월 만에 열렸다.
<손 맞잡은 한중일 - 한·중·일 외교장관이 21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왕이 중국 외교부장,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AFP연합뉴스>
2025.03.22. 조선일보 / 노석조기자